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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안길
작성자	이인성	등록일	2022-07-14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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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북산 2리 이장 이인성 입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큰 불펀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가끔은 소유권 분쟁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에서는 마을 안길을 군에서 매입등 여러가지 절차로 도로로 설정하여분쟁소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유권 분쟁이 많이 발생할것같아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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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마을안길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2-07-22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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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2리 마을진입도로를 비롯한 서천군 관내에 소규모포장 또는 배수시설등이 협소는 물론 열악한 실정으로 매년 정비계획을 세워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토지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을 주진입도로 부분이라도 군에서 매입하기를 희망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 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중“경북 00군”의 경우에도 현재 토지매입의 한계가 있어 토지사용 승낙등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내드립니다. 마을안길을 이용하시는 우리주민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듯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건설과 지역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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