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열린군수실

도로팀,주택팀 협력 부탁 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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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팀,주택팀 협력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구재복	등록일	2018-04-01	조회	978
첨부	도로.jpg ?atchFileId=FILE_000000000137572&fileSn=0 도로.jpg
사진첨부와 같이 아직도 도로입구에 모래가 담긴 포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일로 인해 주변 주민분들 과 관련 군청 공무원 분들과 싸울일이 없는데 이 일과 관련해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법대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1.도로관리법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벌금 처벌을 할수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2. 주택 팀 에도 2006년부터 민원재기 했는데 벌금은 2016년 1회 부과 170만원, 2017년2회 부과 170만원 ,2018.03.05 일자로 170만원 3회 부과 후 그다음 처벌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글을 보신후 답글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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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도로팀,주택팀 협력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8-04-11	조회	894
첨부	포대 처리 전.jpg ?atchFileId=FILE_000000000137812&fileSn=0 포대 처리 전.jpg 포대 처리 후.jpeg ?atchFileId=FILE_000000000137812&fileSn=1 포대 처리 후.jpeg
1. 도로입구의 포대가 있는 지번은 선암리 산13번지이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도록 계도 및 처리하였음. (건설과 건설행정팀)-첨부파일도 참고하세요. 2. 서천군 건축조례 제41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총3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현재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3회부과하여 모두(3차분)납부 하여 종결처리하였습니다.(도시건축과 건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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